고대·숙대 갈등…이미 합의한 서울대·이대도 ‘여진’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3년째 파행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서울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학교 측의 등록금 4% 인상안에 총학생회가 반발하면서 5차 등심위가 파행을 겪었다. 현재 다음 등심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인상 방침을 세운 뒤 ‘구색 맞추기용’으로 등심위를 이용하고 있다”며 등심위 참석을 거부하고 대자보 등을 통해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숙명여대에서는 3차까지 진행된 등심위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 등심위 학생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등심위를 마치고 등록금 변동안을 확정한 대학들도 과정이 순탄치 않은 데다 확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달 23일 세 차례에 걸친 등심위 논의 끝에 학교와 학생 측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0.25%씩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입장서를 내 학교 측을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등심위가 매우 급하게 진행됐고 학교 측에서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웠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달라는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등심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4일 5차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1.5% 인하, 일반대학원 등록금 동결에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요청한 자료를 학교 측이 제공하지 않아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등심위가 의무화된 지 3년째지만 학교와 학생 측의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학생 의견 반영보다는 학교 측의 입맛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등심위의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심위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학칙에 위임하는 형태로 돼 있어 학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의결권과 참여 위원 구성, 추천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