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시뮬레이션 검증은 꼼수”…해군기지 지지단체 “갈등 해소 힘 모아야”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1일 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군기지 설계상의 오류를 재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이 가변식 돌제부두(돌출형 부두)가 아닌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돌제부두는 애초 고정식으로 설계됐으나 지난해 2월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에서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했다. 이에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는 곧 15만t 크루즈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제부두가 없어지면 민군복합항은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제주해군기지의 사업목적인 ‘대형함정 20여척이 동시 계류할 수 있는 기동전단 전개기지’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항만 입구부에서 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도선사들과 연구원들의 지적은 곧 27노트의 횡풍에 배가 밀리지 않도록 배의 속도를 높여 입항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바람이 갑자기 변화하면 방파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항로의 수심과 조류 등의 해양환경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시뮬레이션도 설계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안이 수립되지도 않고 항로 주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수행된 것으로 선행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실험에 불과하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와 국회의원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뮬레이션 검증은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사전에 기획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점 제주도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군소 정당이지만 있는 힘을 다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군복합항 건설은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찾아 국가 공권력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파괴하는지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서귀포경찰서장과의 면담을 갖고 폭력적인 경찰 진압을 지적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서귀포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을 찾아 공사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촉구 범도민 지지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환영한다”며 “강정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