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硏 ‘양육 보고서’

만 0~2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정부가 월 47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 보육료를 지원받는 여성 1007명(양육수당 비수급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하위 약 15%)의 35.8%는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만큼의 양육수당으로 희망하는 액수는 평균 47만 400원이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취업여성의 38.1%는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돌보겠다”고 밝혔으며, 취업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수당의 수준은 평균 73만 7400원이었다. 이는 현재 최대 양육보조금(20만원)보다 5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여성 1006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28.3%가 양육수당 증액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을 밝혔다. 추가 출산이 가능한 양육수당 수준은 평균 46만원이었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취업한 여성들은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59만 3000원 정도까지 늘어나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40만원 선은 넘지 않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 0~2세)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