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親韓·知韓 네트워크화” “학생수 늘리기 급급” 지적

정부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해 이들을 활용한 친한(親韓)·지한(知韓)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유학 종합시스템’을 활성화해 한국유학의 모든 과정에 대한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을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높은 중도 탈락률과 불법체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질적 관리보다 학생수를 앞세운 계획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규모의 확대 ▲귀국 및 정착까지 연계된 전 주기적 유학지원 등 질적 성장 보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605억원이 책정된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KS) 사업을 2015년까지 연간 1000억원,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GKS 수혜자는 올해까지 132개국 4000여명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한국유학 종합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및 복합문화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할 경우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이 2009년 2%에서 2020년 5.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유치 목표와 함께 충분한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숫자만큼 시스템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 6832명에서 올해 8만 6878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학생 충원이 쉽지 않은 일부 대학들이 비자발급을 내세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