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식 이어 16일부터 본격수사…물밑작업 개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주요 실무진 인선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은 15일 개청식을 하고 정식 출범해 16일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태여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수사진 인선 완료…다들 李특검과 ‘인연’ = 14일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이 특검은 15일 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ㆍ31기), 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는다.

또 서형석(32기)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6명을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앞서 특검을 가까이서 보좌할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이석수(18기)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이 특검은 이들과 향후 수사팀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지냈고 200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 특검과 과거 ‘사법파동’ 때 교감을 나눈 각별한 인연이 있다.

5공 시절의 사법부 수뇌부가 1988년에도 유임되자 소장 판사들이 반발한 2차 사법파동이 일었고 이듬해 이광범 판사 등을 주축으로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어 5년 뒤인 1993년에도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3차 사법파동이 발생했고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 무렵 이창훈 판사는 선후배 법관의 의중을 모아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석수 특검보는 대검 감찰 1ㆍ2과장과 부산지검 공안부장, 춘천ㆍ전주지검 차장 등을 거쳤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2006년 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검찰측 실무팀장이었으며, 2006년 법원ㆍ검찰의 사법개혁 작업을 조율한 이광범 당시 대법원 사법정책실장과 무릎을 맞댄 인연이 있다. 2007년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창립 준비위원도 맡았다.

파견된 평검사는 모두 이 특검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2000∼2002년) 제자들이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직원 상견례를 갖는다. 특검팀에는 서울시와 서초구, 경찰청 등에서도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빌딩 방호요원까지 합치면 총 63명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위해 투입됐다.

이 특검은 이날 팀의 업무 분장과 향후 개략적인 수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취재진에게 10여분간 특검 사무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건물 전체(지하2층ㆍ지상 7층)를 사무실로 쓴다. 이 특검과 특검보 사무실은 7층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배임ㆍ부동산실명제법 위반 =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기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한 탓에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탓에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