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째 됐지만 이수자가 병사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학점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한 원격강좌를 수강한 병사는 모두 5천547명으로 전체 현역병사(45만3천여명)의 1.2%에 불과했다.

학점이수자 수는 2009년 1천257명, 2010년 3천833명, 올해 1학기 3천184명으로 최근 4년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전체 현역병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정도다.

2ㆍ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현역병 수 36만3천명(전체의 80.1%)과 비교해도 비율이 1.5%에 그쳤다.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병영문화 개선, 병사 자기계발, 복무만족도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 등 여러 나라 군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은 2007년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병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 적고 병사들의 학습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군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원격강좌를 개설한 대학(2ㆍ3년제 포함)은 77개교에 그쳤다.

특히 중앙대(3개), 한양대(8개)를 제외하고는 강좌를 개설한 서울 주요 대학이 없었다.

개설강좌 수로 보면 서울디지털대(451개), 원광디지털대(226개), 사이버한국외대(203개) 등 사이버대학의 강좌가 많았으나, 그 밖의 대학은 비용 등을 이유로 주로 10개 미만의 강좌만 개설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라며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병사들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