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1명 줄이면 석사 2명 증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을 개설한 대학이 박사과정 정원을 1명 줄이면 석사과정 정원을 2명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의 실업률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부실한 박사 양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교과부 측은 “별다른 연구 실적 없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과감하게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대신 석사과정 정원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이 석사과정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년 대비 교원 확보율만 유지해도 박사정원을 1명 줄여 석사 2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34개 대학 가운데 192개 대학(82%)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09개 대학(56%)이 입학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박사과정은 사실상 연구 실적보다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계에서도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석사급 인력을 늘려 박사과정 정원 감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