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서진호·구모씨 등 2명 出禁

경찰,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서진호·구모씨 등 2명 出禁

입력 2012-08-08 00:00
수정 2012-08-0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비업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SJM 공장에서 벌어진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비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서진호(33)씨와 구모씨 등 2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업체 회장으로 등록된 문모(52)씨로부터 당초 해명과는 달리 “서씨를 만나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직장폐쇄 당일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찰서장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컨택터스 운영자 서씨와 구모(40)씨 등 2명을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행위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법인을 통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구와 경기 양평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대리 사장을 내세워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비원과 대체근로자 파견, 구씨는 용역경비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MB 경호업체’라는 정치권의 의혹에 대해 “2006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 경비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경호를 담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자진출석한 이 경비업체 회장 문씨로부터 “서씨를 만나 봉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문씨는 당초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컨택터스를 알게 된 뒤 서씨를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문씨에게 ‘회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 용역 일을 가져오면 수고비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돈을 약속했다는 건 서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는 서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간 것”이라면서 “지금은 새누리당 당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컨택터스의 폭력 행사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 관련 간부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투입됐다면 당일 오전 6시 20분쯤 발생한 2차 폭력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휘관의 판단 착오가 노조와 경비업체 간 충돌로 이어진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8-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