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재정 압박에 ‘백기’… 대학들 이달 내에 학칙개정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총장 직선제 폐지’ 마감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까지 반발하던 전남대·목포대·부산대 등 3개 대학도 직선제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강하게 압박해 온 교과부에 맞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각 대학 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직선제 유지 여론이 강해 학칙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3일 “총장 임용 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대는 7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한 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1988년 5월 국립대 중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며, 38개 국립대 중 마지막까지 직선제 유지를 고수해 왔다. 앞서 목포대가 1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고, 부산대는 지난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20일쯤 교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전남대 등이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것은 교과부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받을 불이익 때문이다. 자칫 심각한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에서 제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왔다.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학칙 개정안 발의와 함께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남대는 대학의 자율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탈락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선제를 지켜 왔다.”면서 “그러나 대학경영의 책임자로서 우리 대학이 피폐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대 교수평의원회가 이달 초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에서는 교수 70.1%가 ‘직선제 유지’를 선택했다.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측은 “총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교과부가 마치 직선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