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교과부 “학생 행동발달검사지·원자료 회수 파기하라”

[서울신문 보도 그후] 교과부 “학생 행동발달검사지·원자료 회수 파기하라”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월 24일자 10면>

전국 1000여곳의 초·중·고교들이 1학기 중에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결과 분석을 사설 용역업체에 맡겨 우울증과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밖으로 유출된 학생들의 검사지 및 결과분석표를 즉각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 대행업체 이용을 제한하고, 학교 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 발달검사 결과 처리를 외부 대행기관에 의뢰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 대행기관을 통한 검사결과 처리를 시행한 학교는 대행기관의 원자료 및 통계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회수해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사 결과, 주의군으로 분류돼 방학 중 Wee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3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결과표와 개인자료 등을 전자문서화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사지의 교외 유출을 막고 학교 관계자들의 학생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2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