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대법관 추천 강행에 檢 “후보직 사퇴 절대 안돼” 法 “통과돼도 흠결 큰 부담”
검찰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사법부와 검찰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형국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검찰의 입장에는 김 후보를 추천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 일각에서 김 후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 권 장관이 ‘김병화 카드’를 강행한 상황에서 김 후보가 결격사유를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날 경우, 결국 권 장관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후보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김병화 구하기’에 진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대법원과 사전협의 없이 김 후보의 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후보가 자진 사퇴해 주길 내심 바랐던 대법원은 난처한 처지다. 김 후보가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다 해도 ‘흠결’이 사법부에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른바 ‘부적격 대법관’이라는 꼬리표가 6년 내내 붙을 경우,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김 후보 집착은 ‘검찰 몫’ 사수와도 무관치 않다. 김 후보가 낙마할 경우, 그동안 검찰 몫의 대법관 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법부 측으로서는 해당 자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여성, 재야출신만이 대법관 다양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균형 있는 재판을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 대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은 벗어났기 때문에 직권상정돼 자유투표가 진행된다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3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