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실 면피용 조사… 민간사찰 재조사도 ‘꼬리’ 자르나

민정실 면피용 조사… 민간사찰 재조사도 ‘꼬리’ 자르나

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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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사찰·증거인멸 지시 ‘윗선’과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조로 전달된 돈의 출처와 명목 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 마무리 채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석명(48)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46·현 서울고검 검사) 전 민정2비서관을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장 비서관은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5000만원’과 관련돼 있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지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이나 김 전 비서관 모두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더 이상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요 조사대상자였던 이들 전·현직 민정수석실 비서관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데다 오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례적으로 이들의 부인 취지 진술 내용을 공개한 것 등과 관련, 일각에선 ‘형식적인 조사’ ‘면피용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이 “류 전 관리관이 ‘장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특이하게도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만원권 신권 1000장 묶음이어서 출처 규명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나는 그 돈과 무관하다.”는 장 비서관의 진술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점은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비서관급 인사들만 한 차례 소환한 뒤 민정수석실 관련 수사를 끝냄으로써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에 수사를 끝내려 했다.”면서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하지 않는 한 조사하기 힘들고,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들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사찰 몸통으로 지목된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기업을 불법 사찰하고, 이상휘(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통해 지난해 9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 대가로 7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찰의 경우 민간인 피해 유무보다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승훈·최재헌기자 hunnam@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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