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현황 살펴보니

전국 3층 이상 학교 건물 10동(棟) 중 8동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철도 터널·역사·교량의 내진율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충족시킨 곳이 16.7%에 그쳤다. 정부가 내진 보강 대책 예산 집행에 인색한 탓이다.

소방방재청은 30일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1585억원을 들였지만 내진 보강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3% 포인트 높인 37.3%에 그쳤다.”면서 “특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학교 건물 2만 131개 중 지난해 82개 건물을 보강해 21.3%인 4285개 건물만 내진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청사는 5만 1903개 건물 중 8506개(16.4%)만 내진 보강을 마쳤다. 항만 여객터미널, 접안시설 등도 전체 660개 중 233개(35.3%)만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철도 시설물은 지난해 5월 내진 설계기준이 상향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264곳 중 44곳만 내진 기준을 맞추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7%에 머문 내진 보강 비율을 2015년 43%, 2030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자면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703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44억 4500만원의 재정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그친 상태다. 지난해 일본 대지진 이후 애초 107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부분을 계획 대비 500억원 넘게 늘렸지만, 관심이 도로 수그러든 셈이다. 재정 투자 상황만 놓고 보면 올해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수 없음은 물론,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케 한다.

그나마 지진 사고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자로 관련 시설, 국가하천의 수문, 석유 비축 및 저장시설, 다목적댐 등은 내진 기준을 모두 맞췄다. 공항시설,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병원시설 등도 80% 이상 내진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우 방재청 지진방재과장은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경우에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식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