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前시장 재임기간 조사 불가피

검찰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가운데 서울시도 정무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 검찰에서 요청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지만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관실 조사과에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시계획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정무라인의 역할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파이시티 문제가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2006년 파이시티 시설 변경 승인 당시 정무국장을 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2007년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 당시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 등 정무라인을 두고 한 발언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찰 조사는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2005~2006년 시설 변경 승인과 2007~2008년 인허가 지연 해결 당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에는 당시 당연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과 관련 부서장인 도시계획국장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2005년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점포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변경을 승인해 줄 당시 행정2부시장은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며 도시계획국장은 김영걸 전 행정2부시장, 정무국장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이다. 강 전 실장은 박 전 차관과 16대 국회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국회 보좌관 시절 만나 인연을 이어온 만큼 파이시티 인허가 등 전반에 대해 상당 부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전 시장 측근인 강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시 오 시장의 파이시티 설계 인가와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전 실장의 진술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검찰에 등장할 수도 있다.

감찰 조사의 문제는 대상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자인 탓에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감찰로 의혹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파이시티 문제는 2006년부터 2009년 11월 건축 허가가 날 때까지 특혜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 전 시장 시절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퇴직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