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원장 만류 드러나 반발 지방법원, 재경지법 결과에 주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촉발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재경지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부·남부·수원에다 북부지법도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법원은 일단 17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세 곳의 판사회의를 지켜본 뒤 행동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법계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숨고르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주에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박삼봉(56·사법연수원 11기) 법원장이 직접 판사들을 만나 판사회의를 만류한 사실도 드러나 평판사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박 원장은 “서 판사가 우리 법원 소속인데, 여기서 판사회의가 열리면 의혹과 추측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사태를 지켜보며 판사회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지법의 한 민사단독판사는 “지난 월요일에 일부 판사들이 만나 판사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판사회의 개최는 확실한데 내부 사정 때문에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박 원장 지시 때문에 판사들 대부분이 예민한 상태”라면서 “이번주 안에 판사회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법원은 재경지법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독판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우리도 판사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경지법이 판사 수도 많고 여론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재경지법 단독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중앙·서부·남부 회의가 개최되는 17일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퍼지거나 가라앉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