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있었다…100쪽 넘는 소명자료 준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했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인사위 출석에 앞서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지난 10년간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라며 “직무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페이지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인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 등은 인사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며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나와 “서기호 판사님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10년간 하 5회, 중 5회를 받은 자신의 근무성적(하위 2% 미만) 평정을 공개했다.

특히 서 판사는 2009년 촛불시위와 관련한 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며 판사회의를 주도했고 그 직후 근무평정에서 3차례 연속 ‘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