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외래약값’ 노려 의약분업 흔드나

병협 ‘외래약값’ 노려 의약분업 흔드나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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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들이 2000년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금지된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세다. 그러나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4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병원 등에서 ‘원내 조제 허용’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261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다음 달 중순 국회에서 원내 조제 허용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의원 입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이슈를 공론화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약을 타기 위해 겪는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병원약국의 외래 조제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 투여받으면 병원 외 약국에서 약값에 포함되는 의약품 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비용이 줄어 약값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약을 지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된다는 것이다. 현행 진료는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기관 분업’을 깨고, ‘직능 분업’ 방식으로 나가자는 논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도 근절하는 데 의약분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병원약국의 외래 조제가 이뤄질 경우 수입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병원 밖 약국을 통해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약품 사용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국민 편의 뒤에는 근본적인 외래 조제를 통한 수입 증대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그러나 병원들 간에 미묘한 견해 차이도 적잖다. 이미 적지 않은 병원 내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등은 적극적인 반면 약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 되는 동네 의원 등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줄이고 동네 의원들의 1차 진료를 되살려야 하는데 병원약국의 외래 조제 허용은 이런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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