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증액 ‘논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증액 ‘논란’

입력 2011-12-12 00:00
수정 2011-12-12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비를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의원 스마트패드·통신비 지원 예산과 의원회관 사무실 증축 예산 등을 추가했다.

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패드(1인당 1개) 지원 예산 1억157만원과 통신비(1인당 10만원) 지원 예산 1억3천680만원을 반영했다.

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29억3천148만원과 의장단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비용 8천690만원도 추가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반영한 일부 복지예산은 삭감했다.

시의회는 박 시장이 새롭게 추진 중인 창조전문인력 사업 예산 133억원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2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같은 이유로 지속성장기업 육성 예산 50억원, 민간안심주택 예산 160억원도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많은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활동 지원 예산을 두고 시민 편의보다는 시의원 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스마트패드가 의정활동에 이용될지 의문이며, 도청방지시스템에 거액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산안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거친 뒤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