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의견표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SNS 검열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위트를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가카와 빅엿이란 말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에서 자주 쓰인다. 그의 글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을 만들어 심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방통위는 나의 트위트를 적극 심의하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에게 SNS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서 판사의 이번 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적절성과 함께, 판사이지만 사인(私人)으로서 사적공간에 올린 글의 표현 수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도 논쟁이다.

앞서 서 판사는 대법원 공윤위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과 관련,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