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교육감에 교사 출신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 임명

서울시부교육감에 교사 출신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 임명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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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정책 차단·이주호식 개혁추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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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겸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겸 교육감 권한대행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강공법’을 택했다. 이 장관은 2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기소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임승빈 부교육감의 후임에 최측근인 이대영(52)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보조를 맞춰왔던 탓에 보수 교육계로부터 사퇴 압력에 받아왔던 터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본격화될 ‘곽노현표 진보교육정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보수·진보 교육계의 싸움터가 된 시교육청을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이 부교육감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로 재직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다. 2008년 교과부로 자리를 옮겨 홍보담당관을 거친 후 지난해 9월부터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으로는 처음으로 대변인을 맡았다. 서울시부교육감에 관료가 아닌 전문직이 발탁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시부교육감은 교과부의 1급 자리다. 교과부 측은 “시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원활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해 권한대행을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출신 전문직 권한대행을 내세워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 파악하고 일선 교사들의 지지를 끌어내 ‘이주호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시교육감 권한대행을 한 적이 있는 이성희 기획조정실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보다 장관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만큼 신임도 두텁다. 민감한 현안에 순발력과 판단력을 발휘하고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사교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다.

물론 이 부교육감의 기용과 관련해 ‘교사 사기 진작까지 고려한 인사’ ‘서울 교육 깨기’라는 엇갈린 시각도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과 교과부 업무를 두루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자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던 과제들 중 교과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들은 권한대행 선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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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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