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건보료도 17%↑

전·월세 폭등에 건보료도 17%↑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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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도봉구 등 2년 전보다 27% 급등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건보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건보료가 평균 1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4월과 10월 2차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인상분을 조사해 보험료 부과액에 반영한다. 전·월세금이 오르면 건보료도 따라 오르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월세금 인상으로 2년 전보다 건보료가 오른 1만 151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의 평균 전·월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49.1%가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127.2%)·강남구(112.1%)·관악구(107.4%)·구로구(102.5%) 등도 100%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전·월세금 상승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건보료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은 조금씩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건보료만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구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2년 만에 평균 4만 4601원에서 5만 6901원으로, 도봉구는 3만 7101원에서 4만 7234원으로 인상됐다. 영등포·구로·관악·종로·강남·서대문·강서구 등도 인상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 부유층 밀집 지역도 전·월세 가격 폭등의 여파로 보험료가 최대 65%까지 급등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서민층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의원은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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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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