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 추천제’ 백지화… 연수원생들과 동일 경쟁후 임용

로스쿨생 ‘검사 추천제’ 백지화… 연수원생들과 동일 경쟁후 임용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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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사법연수원생과 동일한 역량평가를 거쳐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때 거론됐던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 이 같은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하되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에 대해 내년 1월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통해 검증한다.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 신규 검사로 임용된다.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성적은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 통과자는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 발표·표현, 토론·설득, 조직역량 평가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4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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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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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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