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폐지 등 이른바 ‘곽노현표 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정책집행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민투표까지 치렀던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 5~6학년 확대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현행 1~4학년의 무상급식에는 변화가 없다.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가 무효화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 미집행 예산 695억원의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스스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무상급식 확대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올해 5~6학년뿐만 아니라 내년 중 1학년의 무상급식도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완성한 시교육청은 다음 달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곽 교육감의 검찰 수사 등으로 실무진들이 일손을 놓은 상태다. 시민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측도 여론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던 방침도 표류할 공산이 크다. 곽 교육감은 다음 달 중에 고교선택제 개선안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의 혼란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시의회가 나서서 정책을 뒤집는 상황이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텐데 누가 지금 교육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시간을 두고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