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생일 맞은 카스트로 ‘절친’ 차베스와 함께 보내

85세 생일 맞은 카스트로 ‘절친’ 차베스와 함께 보내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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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85세 생일을 공식 일정 없이 조용히 보냈다고 AP통신, CNN 등이 보도했다. 쿠바 시민들은 카스트로의 생일에 앞서 일주일간 다양한 축하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어떤 축하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바나에 머물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절친이자 정치적 조언자인 카스트로와 생일을 함께 보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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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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