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SMS 전송뒤 확인안돼 유선통보 등 다른수단 강구해야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주먹구구식인 정부의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산사태 예보발령 시스템의 허점이다. 산림청은 2006년 지자체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산사태관리시스템)을 구축, 산지 공간정보와 산사태 예측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산림청은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산사태 위험기준에 맞으면 단문문자메시지(SMS)를 해당 시·군·구에 자동으로 전송한다. 하지만 전송 이후 피드백 시스템은 없다. 이번 서초구의 경우처럼 문자가 발송이 됐다면 해당 지역에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24분, 7시 31분, 8시 24분, 27일 오전 2시 30분 등 4차례나 SMS를 자동 발송했으나 서초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산사태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지자체의 산림부서 공무원들의 등록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들은 소속기관의 ID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번호만을 올리고 있다. 이를 담당자 이름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 문제가 생길 경우 산림청에서 유선통보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사태위험 등급 재평가 및 관리조치도 시급하다. 현 등급은 2006년 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우면산 일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산림청이나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 도심 산지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급을 재평가하는 한편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에 대해서는 지자체, 산주와 협의를 거쳐 폭우 시 유속과 침식을 줄일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 등 안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이 적어 대책 마련이 용이하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방구조물 설치 등이 미흡하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도시 주변 산에 대한 산지토사재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