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본 인구정책 변천사

기록으로 본 인구정책 변천사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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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2000년대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산아제한 표어) #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2010년 출산장려 포스터)국가기록원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13일부터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기록물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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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기록콘텐츠는 국가기록물을 지식자원화하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구정책의 변화를 주요 기록물을 통해 보여준다. 이 콘텐츠는 시기별 인구정책, 주요 이슈 만나기, 인구변화 펴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시대별 기록물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명이었으며, 고출산·고사망의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구현상을 보였다.

1950년에서 55년까지 연 1% 수준이었던 인구증가율은 한국전쟁 이후 결혼 및 출산의 영향을 받아 1955~60년 연 3%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출산정책 표어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1959년으로, 당시 보건사회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증가 억제를 국가시책으로 건의했지만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높은 출산율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출산정책 표어도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로 바뀌었다. 산아제한 표어로 잘 알려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1970년대 표어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는 50년대 중·후반 출생자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제2차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등의 표어와 함께 대대적인 출산억제 캠페인까지 벌였다.

1990년대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와 같은 표어도 등장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에 따라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와 같은 출산장려 표어가 주를 이뤘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이 콘텐츠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와 관련해 정책개발과 교육현장, 학술연구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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