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의장 때려 전치 5주

구의원이 의장 때려 전치 5주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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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도봉구의원 직원 채용 불만… 사퇴 요구 봇물

서울 도봉구의회 한나라당 소속 신창용(44) 의원이 지난달 28일 같은 당 소속 이석기(64) 구의회 의장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의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신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도봉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의회 정기회기 둘째 날이었던 28일 오후 3시경 신 의원이 술에 취한 채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의장의 얼굴, 목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라면서 “지난달 있었던 구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과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의회 정례회의는 구의장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신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고, 5일에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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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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