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당정…등록금 동결 대학에 재정 1조2천억원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득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정도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