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 ‘대학 구조조정’ 발언 부실대학은 재정지원 중단

앞으로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국공립대 하위 15%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사립대는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4~5곳에 대한 구조조정 발언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부처 간 정보 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 대학을 아예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자.”고 합의했다.

현재 두 부처가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조 5901억원(교과부 1조 1401억원, 지경부 4500억원)으로, 관련 정부 예산의 75%에 이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최재헌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