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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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앞둔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감사 배경과 관련, 정부가 대학에 화살을 돌린다든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며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최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적립금 규모는 대학마다 많이 다른데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만간 대교협 회장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 난감하다.”면서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만 일괄 감사는 대학 자율성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학생 반발이 확산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 통합 등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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