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생 4만4천명 무상급식 추가 수혜

서울 초중고생 4만4천명 무상급식 추가 수혜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소득하위 11→16% 확대…63억원 예산 첫 집행

올해 서울 시내 저소득층 초중고생 4만4천명이 추가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5%포인트 늘리기 위해 편성한 예산 208억원 중 3~5월분에 해당하는 63억원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중고생 소득 하위 11%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왔으며, 서울시는 여기에 매년 5%포인트씩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올해 16%,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 3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총 14만3천명으로 기존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만206명, 중학생 1만6천880명, 고등학생 1만7천533명이 새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1~4학년에 대해 대부분 시행되고 있어 5~6학년 학생만 신규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앞서 초중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2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고생 예산 163억원만 통과되자 초등학생 5~6학년에는 예비비 4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소득수준 11~16%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일단 급식비를 받은 후 예산 지원이 확정된 지난달 초께 환급해줬다. 이달부터 이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와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 등 과정에서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221억원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31일에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