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장총 상임대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19일 오전 9시, 서울 은천동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직도 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요양 제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명칭대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는 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말만 ‘활동 지원’이지 실제로는 누워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병간호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2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팔을 안쪽으로 굽혀 보이면서) 뇌병변 장애인은 ‘팔을 조금 더 굽힐 수 있고 없고’의 차이로도 1급과 2급이 나뉘는데, 두 부류 모두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현행 장애 판정 기준의 맹점을 지적한 뒤 “활동 지원 서비스는 1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 허술한 기준에 비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6급 장애인이고 한쪽 눈이 안 보여도 6급인데,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등급 간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고, 기준이라는 것도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구분을 위한 구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5000명 정도가 2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려면 6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 센터’를 만들면 2조원에 달하는 전체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가짜 장애인’을 판별해 내려고 등급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그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한 꼴”이라면서 “가짜 장애인 증명을 발급하는 의사들을 적발하면 될 일을 두고 장애인 등급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제공하던 쥐꼬리만 한 지원마저 끊어 버리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1급, 2급이 공무원들에게는 숫자 1의 차이일지 몰라도 장애인으로서는 2급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못 받게 돼 외출도 할 수 없게 되고,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면 세제 혜택에서 손해를 봐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두살 때 주사를 잘못 맞아 지체장애인(3급)이 됐고, 10살 때는 병원 방사능 사고로 시각장애(2급)를 얻은 중복 1급 장애인이다. 2007년부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올 2월부터는 장총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