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명 중 1명꼴 최다

2010년 한해 전국에서 경찰의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수배여부 등 전산조회를 받은 사람의 수가 64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민 5명 중 1명이 지난해 신원조회를 받았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10년 수배자 전산 조회 수배 차량 조회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산조회를 받은 시민은 648만 961명, 차량 조회 건수는 3818만 4059건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전산조회 241만 8422명, 차량 조회 1070만 6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 5명 중 1명이 전산조회을 받은 셈이다. 이어 경기도가 전산조회 134만 6247명, 차량 조회 848만 8949건을 기록했다.

인구수 대비 전산 조회 비율 역시 서울이 2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0.35%), 인천(17.9%), 광주(16.61%), 경기(11.15%) 등의 순이었다. 사람과 차량을 합쳐 모두 799만 570건의 조회 건수를 기록한 충남지방경찰청은 전산 조회자 수와 차량 조회 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순위에서 빠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인구 대비 전산 조회나 차량 조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로 시작된 전산조회가 지나치게 잦아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