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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은 ‘마법’… 개도국에 ‘공식’ 전수를”

“한국 성장은 ‘마법’… 개도국에 ‘공식’ 전수를”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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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원조총회 앞두고 내한 케네스 킹 에든버러대 명예교수

“원조를 주는 국가가 아닌 받는 국가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원조가 필요합니다. 양쪽 입장을 모두 경험한 한국이 새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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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킹 에든버러대 명예교수
케네스 킹 에든버러대 명예교수


●“한국이 효과적인 국제원조 해법 제시를”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방한한 케네스 킹 영국 에든버러대 명예교수는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글로벌펀드, 비정부기구(NGO) 등이 공여그룹으로 등장해 전통적인 선진국 중심 원조 체계가 도전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개발연구협회 교육협력작업반 의장을 맡고 있는 킹 교수는 지난해부터 홍콩교육대에서 중국 등 신흥공여국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원을 받고 아시아재단·국제개발협력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킹 교수는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방문했다. 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인 대외협력기금(EDCF)을 운용하고, KOICA는 무상원조를 책임지고 있다.

킹 교수는 반 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성장 과정을 ‘마법의 공식’(magic formula)이라고 평가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비법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새마을운동’이라는 브랜드만 내세우기보다 원조받은 차관을 사회 인프라 구축에 활용한 과정을 세밀하게 하나의 성장모델로 정립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160여개국 각료급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할 부산 총회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킹 교수는 강조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총회는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한국이 전통·신흥 공여국 가교 되어야”

킹 교수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공여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원조 효과성 논의가 공여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 수혜국인 가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열린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0.12%(12억 달러)를 기록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2015년 0.25%(3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인다는 우리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신흥공여국뿐 아니라 민간금융, NGO,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이 가세하면서 국제원조 주체의 경계와 형식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킹 교수는 “원조프로그램과 사업 간 중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조를 받는 국가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여국끼리 합의를 이루고,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신뢰하면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총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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