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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 또 재발···대책은 없나

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 또 재발···대책은 없나

입력 2011-01-16 00:00
업데이트 2011-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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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의 피랍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11월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피랍 7개월 만에 풀려난 뒤 불과 두달 만에 같은 회사 선박을 상대로 피랍사건이 재발했고 같은 해 11월9일 케냐 해상에서 조업하다 납치된 금미305호의 경우 사건 발생 100일이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잇단 피랍사건에 당황한 정부는 선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4천500t급 구축함인 최영함으로 선박호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함을 추가로 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피랍사건 발생시 인질들의 안전 때문에 군사작전을 펴기 어렵고 해적들과 협상에 주력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해적 피랍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 대책은 해운사들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자구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단 정부는 소말리아 인근이나 인도양을 오가는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에 보안요원의 탑승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

 총기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탑승하고 철조망,물대포 등을 선박에 설치할 경우 해적들도 피해를 우려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박에 강철 등으로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해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원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선원들은 해적들이 선박에 올라타기 전에 선원피난처로 대피한 뒤 구조요청을 하면 인근에 있는 군인들이 구출작전에 나서기 쉽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양이나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국제적인 웹사이트를 개설,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보안요원 탑승과 선원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의 마련했다”며 “조만간 외교안보정책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안으로 관련법규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 반경이 갈수록 넓어지고 ‘해적 산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하지만 소말리아 내정 안정 문제는 한 나라 차원에서 강구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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