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학교’ 23개 초·중·고 선정

‘서울형 혁신학교’ 23개 초·중·고 선정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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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1학년도 전반기 지정 ‘서울형 혁신학교’로 서울 지역 23개 초·중·고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혁신학교 사업은 주로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프로젝트다.

지정된 학교 중 초등학교는 군자초·대은초·도봉초·백산초·상원초·양명초·원당초·한남초·강명초(신설)·은빛초(신설) 등 10곳이다. 중학교는 국사봉중·북서울중·삼정중·송정중·신도림중·안천중·오류중·태릉중·한울중·숭곡중(신설) 등 10곳이며, 고교는 금옥여고·삼각산고(신설)·선사고(신설) 등 3곳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4년 동안 지정·운영되는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 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연계, 학교운영 컨설팅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교원연수, 교육청 인력지원 사업 등에서도 우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학교 대부분은 낙후 지역에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면서 “학교장과 구성원이 혁신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도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혁신학교 공모에는 27개교(초등 10, 중등 14, 고등 3)가 신청서를 내 교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울형 혁신학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1차)와 교원면접(2차), 현장 실사(3차)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2011년도 후반기에도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17개교를 추가 지정하는 등 2014년까지 총 300개 학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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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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