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응어리 절반은 풀린 기분”

정운천 “응어리 절반은 풀린 기분”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법원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가슴에 생긴 응어리 가운데 절반이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운천 前장관
정운천 前장관


 그는 응어리가 풀린 이유에 대해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3가지 사항에 대해 왜곡.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가지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음에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인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당장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와 나로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과장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나와 다행”이라며 “개인적으론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법원이 일부(3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판결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내 의지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법원의 판결 내용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행정절차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 판결 내용에 대해선 불만을 표시했다.

 정 전 장관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원고는 검찰인 만큼 잘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