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늑장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수해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3년 전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신축 억제 정책 역시 급조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3일 내놓은 ‘서울시 중장기 수해방지대책’은 대부분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최근 빗물펌프장 41곳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저지대 빗물펌프장 40곳, 저류조 8곳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3년 전인 2007년에도 ‘2010년까지 빗물펌프장 52곳을 신·증설하고 기존 빗물펌프장 111곳의 전기 설비를 보강하며 하수관거 250㎞ 정비와 하천제방 28㎞를 보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이번 재난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006년 이후 서울에 빗물펌프장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어 지난 4년간 홍수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실종상태’였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신설한다는 게 아니라 펌프를 증설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9곳에 대해 공사를 마쳤으며, 19곳은 진행 중이고 13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방대책으로 내놓은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 규제도 건축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임대주택 형태의 주택을 2014년까지 22만 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 2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대체주택을 값싸게 공급하지 않는 한 반지하주택에서 쫓겨난 저소득 가구의 주택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가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또 대체주택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