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최 4대강 토론회 무슨 얘기 오갔나

16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주선으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대강 토론회’는 각계의 힘겨루기와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데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다만 4대강사업의 각론으로 들어가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토론회장의 200여석은 일찌감치 꽉 찼으며, 방청객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국민적 논의기구 어떻게 구성하나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민적 논의기구의 구성은 4대강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추진 목적의 타당성과 절차적 과정을 모두 검증해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기구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위원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국회,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공사현장, 법률, 재정 등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공사 중단이라는 전제조건만 아니라면 며칠이든 계속 토론할 수 있다.”면서 “4대강 현장에 가서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전문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모여 무제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홍수예방, 물 확보 등 사업의 기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만 증가할 뿐이며, 경부고속철 사업이 6조원에서 26조원으로 늘어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대운하 후속 vs 연계심리 안타까워

4대강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대운하 사업을 변경하면서 4대강사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자리 창출 등 예산 쓸 곳이 훨씬 많은데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로 22조원을 들여 3년간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밀고 나간 것은 갈등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실시해 밀어붙였고, 낙동강 수심이 6m를 유지하는 것은 대운하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도 대운하와 연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도 “4대강사업은 임기 안에 끝난다. 만약 수질악화 등 사업의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홍수예방 필요 vs 물 부족하지 않다

정 장관은 “산업화 속에서 강이 급속하게 훼손돼 더 이상 생명이 살기 어려운 강이 됐다. 최근 5년간 매년 홍수복구비로만 4조 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수치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재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4대강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일제강점기 때 산림녹화와 하천정비 없이 근대화가 이뤄졌고, 댐 건설이 수자원정책의 전부였다.”면서 “그 결과 40년간 상류댐과 하구언 사이에 퇴적물이 쌓이고 홍수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가능한데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논의는 평행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4대강 수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수량도 이미 충분하다.”면서 “영산강은 부분적으로 물 부족이 있지만 낙동강은 오히려 0.1억t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홍수예방에 대해 “이미 4대강은 96.3% 이상 예방작업이 돼 있고 비가 집중적으로 와도 국가하천보다는 산간지방 지천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4대강보다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은 “초기 단계면 몰라도 공정률이 최대 60%, 보 준설은 40% 이상인 현 단계에서는 생태교란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