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1000곳에 무장 청원경찰…자동교문도 설치

초등교 1000곳에 무장 청원경찰…자동교문도 설치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 성폭력 등 학교 안팎의 범죄를 차단하고자 전국 초등학교 1천곳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을 설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재개발지역,다세대가구 밀집지역,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있는 고위험 노출학교 1천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상황진단 설문조사와 경찰청의 전국 일제 방범진단,현장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초등교(5천855개)의 17%를 선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4개,서울 113개,경북 80개,경남 75개,부산 64개 등이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설비(학교당 2천750만원)와 청원경찰,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운영비(학교별 1천952만5천원)를 지원한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더해 470억여원이다.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정년제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채용·관리가 쉬운 민간경비원,배움터 지킴이도 활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이다.학생증에는 등하교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도서대출 기능도 추가된다.

 교과부는 권장사항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한 줄로 서서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당장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12월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