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원천무효”

“한일병합 원천무효”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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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지식인 1118명, 日에 사과담화 요청서 전달

한·일 지식인 1118명은 28일 도쿄에서 “지난 1910년에 체결된 한국강제병합 조약이 원천 무효”라고 밝히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 발표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대 명예교수 등 한·일 지식인 대표는 오후 4시쯤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 587명, 일본 측 531명 등 1118명이 한국 강제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양국 지식인 200여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일본 측 서명 인사들은 회견에 앞서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을 만나 “(한국강제병합 공표 100년인) 8월29일 총리는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간 나오토 총리에게 건넸다.

와다 교수는 회견에서 “일본에서 한일병합조약을 무효화하려는 요구가 한국보다 못 미치지만 일본 역사학자 228명이 이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지식인들은 서명 참가자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면서 “중국내 일본학자 400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표명했고, 중국내 조선학자와 필리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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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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