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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수사 2막…비선의혹 ‘팩트’로 바뀔까

민간사찰 수사 2막…비선의혹 ‘팩트’로 바뀔까

입력 2010-07-25 00:00
업데이트 2010-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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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불법사찰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팩트)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찰의 공식적인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하면서 첫번째 고비를 넘긴 검찰은 이제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한 ‘몸통’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통해 풀어야할 일차적인 매듭은 이 전 비서관의 불법사찰 개입설에 대한 진위다.

 청와대에서 ‘실세’로 불려온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에서 2008년 9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이사직 사임 등을 강요하도록 막후에서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윗선’이 아니냐는게 ‘비선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총리실의 의뢰로 이 전 지원관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이 전 비서관의 숨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은 지원관실과 이 전 비서관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지원관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삭제된데다,주요 피의자들도 이 전 비서관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부인한 탓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김씨를 불법 사찰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이 전 비서관이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주부터 이 부분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 전 팀장 등은 “‘국책은행인 국민은행의 자회사 대표가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익명의 제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직기강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관실이 국민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잘못 알았을 리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김씨에 대한 내사 착수 이유를 숨기는 것으로 보고 삭제된 전산자료의 복원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이 지원관을 비롯해 당시 지원관실 직원들을 다시 불러 진짜 사찰 동기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의 내부 행사인 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진술은 확보됐지만 단지 이것만으로는 공모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윗선 캐기’에 성공하려면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업무를 지휘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야 한다.

 검찰은 당장 26일부터 이 지원관 등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전 지원관 등이 정작 본인들의 범행조차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행은 어느 정도 소명됐지만 향후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할 이들이 기존의 진술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로서는 설령 이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오히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본인들이 안고 가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삭제된 전산자료의 복구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거나,이 전 지원관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간의 의혹이 팩트로 바뀌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비서관 이상의 윗선이 개입하거나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사찰 정황까지 드러날 경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권력투쟁설이 재점화하는 등 정치권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억측’으로 판명될지,아니면 계속 의혹으로 남을지는 불투명하지만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은 이번 수사 결과가 이러한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여러가지 의혹이 있고 온갖 설이 난무하지만,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단서 없이 수사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수사는 생물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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