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험거부 유도’ 부실감사 논란

‘서울 시험거부 유도’ 부실감사 논란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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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집단 거부 사태를 몰고 온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희 부교육감은 19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감사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감사결과서를 만들어 보고토록 했고,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감사팀은 일제고사 시험 거부 및 학교장의 상부 보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사흘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교사들이 시험거부를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거부를 유도했다는 학생들과 이를 부인하는 교사들의 입장이 맞서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두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감사’ 논란을 우려해 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췄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지시로 특별 감사팀까지 꾸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했으나 학생과 교사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한 명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교육청이 교사의 적극적인 시험 거부 유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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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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