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전형 토플·교외수상 배제

입학사정관 전형 토플·교외수상 배제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부·자기소개서 등 평가… 사교육 요소 차단

A대학 한의예과는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토플 시험에서 CBT 263점·IBT 107점·PBT 623점 이상, 토익 900점 이상, 텝스 828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의 지원만 받았다. 외국어 또는 국제 전문교과 58단위 이상 이수자도 우대했는데, 고교 과정에서 58단위를 이수하려면 외국어고나 국제고를 나와야만 한다. 사실상 외고 등에 특혜를 준 셈이다.

이미지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A대학처럼 토플·토익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대학입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전형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외 봉사활동 등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체험활동 반영도 지양하도록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어학시험 성적 등을 수시나 정시의 다른 전형 평가척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정관 전형에서는 배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공통기준 마련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사정관 전형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과 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구술 영어면접 ▲영어 자기소개서 등이 꼽혔다. ▲특목고나 해외 고교 졸업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논술대회·음악 콩쿠르·미술대회 등 교외 입상 성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2011학년도 수시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정관 전형을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고학생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KAIST는 “지난해 이 전형에 318명이 지원해 90명이 합격해 이중 70명이 등록했다.”면서 “올해에도 사정관이 개입하는 이 전형을 통해 해외 고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문제로 삼은 어학시험 성적 전형,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 전형, 해외학생 전형 등을 운영하는 한동대 역시 관련 전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사정관제 현장점검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해당 전형 등을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곧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관련 전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대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관 전형을 도입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다.”면서 “사정관제 자체가 대학의 특성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세워 적용하려 하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학이 특성화나 자율성을 내세우며 기존 전형을 유지할 경우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저지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4월에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예산 심사에서 사정관 전형 예산을 대학별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강제 수단이다.

교과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대학들이 해당 전형을 일반 수시·정시 전형으로 바꾸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결국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