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

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편법 포함) 학생 수가 25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학을 취소할지 아니면 개별조사를 하고서 선별적으로 조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합격한 사례가 최소 200건에 달한다. 대략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2월 13개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총 364명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 자격이 없는데도 원서를 내 합격한 셈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몇 개 중학교에서 부정이나 편법 입학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울지역 전체 자율고와 수십 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무자격으로 입학한 약 250명 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와 결탁해 부정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학교 유혹에 넘어가 원치않은 부정ㆍ편법입학을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날 오후 2시께 13개 자율고 교장들을 긴급소집해 2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해당 학생들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교장이 (교육당국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과 비판을 쏟아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 입학한 학생 수가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낼 수 없는 대상자 약 250명을 놓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새 학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들의 합격을 일괄 취소하고 일반학교에 재배정하는 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서울 외에 지방 자율고 7곳의 부정 입학 여부를 조사 중인데다 안병만 장관이 “악의적인 부정입학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학부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