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옆 버스질주… 위험한 자전거 길

10㎝옆 버스질주… 위험한 자전거 길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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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로 폭이 90㎝ 갓 넘는 것이 자전거도로라니요. 그것도 버스차선 바로 옆에다 만들면서 말이에요. 10㎝만 벗어나면 바로 버스나 대형차와 충돌합니다. 이건 자전거 타다 죽으란 거나 똑같아요.”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정문에서 월계동 창문여고 쪽으로 향하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김창수(39·노원구 월계동)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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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번동 ‘북서울 꿈의숲’ 앞 자전거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쌩쌩달리는 자동차 옆을 위태롭게 달리고 있다.
올 들어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번동 ‘북서울 꿈의숲’ 앞 자전거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쌩쌩달리는 자동차 옆을 위태롭게 달리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옆을 스치듯 달리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때문이다.

3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1월 397건에서 10월 1207건으로 무려 3배가량 늘었다. 또 서울지역은 1월 80건에서 10월 280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집계가 이 정도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는 5배에 달한다.”면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도로 1개 차선을 줄인 공간에 선을 그어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의 자전거도로는 빠른 시간에 쉽게 성과를 낼 수 있고 건설 비용도 낮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이 빠져 있다.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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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대형 차들이 다니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표시는 폭 15㎝ 흰색선. 즉 그 흰색선이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셈이다. 안전펜스나 형광봉 등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다. 또 도로를 줄여 만들다 보니 자전거도로의 좁은 폭도 문제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의 최소 폭을 1.1m로 정했다. 차도와 구분선 등을 빼야 실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채 90㎝ 정도다. 자전거 핸들의 폭이 6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여유가 30㎝밖에 없다.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없다. 즉 실수로 비틀거린다면 옆 차선에 달리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셈이다.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이나 펜스 등이 없어 차량정체 구간은 택시와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는 곳으로 변했다.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회 회장은 “이 좁고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우리나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면서 “한번이라도 자전거를 타 본 사람이면 최소한 자전거도로 폭이 3m는 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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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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