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수험생 탈선 비상령

들뜬 수험생 탈선 비상령

입력 2009-11-17 12:00
수정 2009-1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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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인플레… 유흥가 출입·불법 알바 ‘고개’

‘성적 인플레이션이 기분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보다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점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일선학교 등에 ‘탈선 비상령’이 내려졌다. 학생들이 오른 점수에 들떠 자칫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잘 나온 수능성적을 믿고 고액을 보장하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손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서울 은광여고 3학년 부장인 조효완(55) 교사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수능 평균점수가 올라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도 평소보다 나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이들의 표정관리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학생들 착시현상… 진학지도 어려워”

실제 각 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들은 급등한 수능 예상성적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 등 수능 이후 입시준비와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수능이 쉬웠던 해마다 착시현상 때문인지 수험생들이 해이해진다.”면서 “긴장감이 풀려 심리적으로 무너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있다.”고 걱정했다.

행정당국이나 경찰도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능일이었던 지난 12일 밤 서울시·경찰과 함께 시내 유흥가 특별순찰을 벌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16개 업소를 단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수능 직후엔 수험생이 음주 상태에서 패싸움을 하거나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청소년 범죄가 집중되는 시기”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시로 1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18일까지 특별단속 나서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은 일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나 비디오방, 성인PC방 등에 일자리를 구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재수생 심모(19)씨는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유흥주점은 물론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다.”면서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능의 경우 학생들이 흥분해 더 쉽게 탈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안수정 대리는 “불법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4만~5만원이나 돼 수험생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면서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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