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항의 표시로 줄퇴장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은 28일 피고인 9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분노하며 즉각 항소 및 투쟁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 특별검사제 도입도 요구하기로 했다.참사 희생자인 고 이성수씨 아내 권명숙(47)씨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명백히 무효”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항의의 표시로 줄줄이 퇴정했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쏟았다.
판결 직후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낭독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망루 4층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라는 재판부의 해괴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도 “가장 핵심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부분을 검찰의 기소대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을 거치면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 및 화재참사라는 기소내용도 구체적 증거가 없었고 짜맞추기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대규모 증인 신청으로 인한 국민참여재판 무산, 수사기록 3000여쪽 미제출로 변호인단 사퇴 등 재판 파행의 책임도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연 박성국기자 oscal@seoul.co.kr
200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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