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려는 교사와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원들 징계문제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예고대로 가중 처벌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관련 주동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한 상태다.

반면 전교조와 야당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고,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고발, 징계하려는 것은 교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 경우 교과부 당초 방침대로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74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소속 교원 15명에 대한 징계회부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징계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권을 가진 김상곤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 14일 예정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전교조와 교육당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연대(참학)를 비롯해 학부모 등이 가입한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은 최근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당일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투쟁을 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평가시행을 거부하는 학교나 교사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은 지난해와 같다.”고 밝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