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 연천군청 직원 고모(4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수속 입건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공(水攻)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군 관계자 등이 빠져있어 사법처리 수준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4)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또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연천군청 직원 고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삼전 평단 4만원대’ 김구라 “1년 번 돈 다 날렸다”…평가이익 보니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0/SSC_20261110120413_N2.png.webp)

![thumbnail - ‘아동학대’ 난리 난 민속촌 귀신들…이지혜 “트라우마?” 딸 오열에 남긴 말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0/SSC_20261110134030_N2.jpg.webp)




















